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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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28조의3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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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공사업자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제2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제2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당해 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나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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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71호, 2025. 5. 27., 2025. 11. 28. 시행현행
- 법률 제917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6578호, 2001. 12. 31.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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