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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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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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39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2083호, 1969. 1. 17. 제정, 1969. 1.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가합15248, 2016가합15092(병합)2017. 1. 25.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6786, 2014나2036809(병합), 2014나2036816(병합), 2014나2036793(병합), 2014나2036939(병합)2016. 6. 2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본사) 외에 7개의 지역본부와 45개 지사 등으로 이루어졌다(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료도로의 신설·개축·유지 및
대법원 86다카1151988. 10. 25.
손해배상
신설, 개축 및 유지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 등을 업무로 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한국도로공사법 제1조, 제2조, 제18조)고속국도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고속국도의 관리청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고속국도법 제6조 제2항)
대법원 78다12461978. 10. 10.
구상금
한국도로공사가 국가산하기관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