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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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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제18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8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사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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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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