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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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 수도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개발·이용 주민 조례안’이 그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