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5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1.16>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

2.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3.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통보 내용

4. 제17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5.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6.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관한 사항

8. 제28조,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9. 제28조의2, 제31조제1항, 제35조 및 제67조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10.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적

11. 제40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12. 제41조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1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