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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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국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無償)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제51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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