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