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2. 4.
글씨 크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제44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