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한다)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끝. 각주 [1] 이 사건 실시결과는 이 사건 지침 제63조 제4호(시설물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의 100분의 70 미 만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갑 제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