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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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32조 (벌칙)
제32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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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7호, 2026. 4. 30. 시행현행
- 법률 제5856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4914호, 1995. 1. 5. 제정, 1995. 9.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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