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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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비용의 징수) 사회복귀시설ㆍ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한도액의 범위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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