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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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4조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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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607호, 2023. 8. 8. 일부개정, 2023. 11. 9. 시행현행
- 법률 제16252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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