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은 거의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그 양도나 담보제공 등의 사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0조, 국민연금법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생활 보호법 제28조ㆍ제29조, 의료보험법 제47조 등). (다)그리고 법상 각종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