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51조 (권한의 위임)

0원과 2011년 7월분 보육료 286,000원 합계 631,0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제51조에 따라 소외 1의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3개월 동안 정지시켰다(이하 ‘이 사건 원장자격 3개월 정지처분’이라 한다). 소외 1이 이 사건 원장자격 3개월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