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가.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3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2. 이용아동 선정기준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3) 이용아동 등록의 ‘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돌봄취약아동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가능’ 부분(이하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와 이용아동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