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73조 (국가시험의 실시 등)

제36조 제4항,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제2항,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등)], ②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시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도 외국학교 인정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외국학

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 학교법인 ○○학원, 학교법인 □□학원은 원격대학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들이다. 피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 제7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언어재활사 등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7. 11.자 ‘2022년도

복지법 시행규칙 제56조), 국가가 주관한 필기시험 및 의지ㆍ보조기 제작 실기시험을 통과한 전문가들이다(장애인복지법 제72조, 제73조). 따라서 전문적ㆍ체계적 지식을 갖춘 의지ㆍ보조기 기사들이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교정ㆍ완화하는 의지ㆍ보조기의 제조에 반드시 관여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