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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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3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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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29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8.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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