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평등가족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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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5.6.22, 2023.4.11>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5.4.29>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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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0953호, 2025. 4. 29. 타법개정, 2025. 4. 29. 시행
-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2023. 4. 11. 시행
- 법률 제13368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5. 12. 23.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668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11. 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653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7. 10. 17. 시행
- 법률 제7952호, 2006. 4. 28. 일부개정, 2006. 10.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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