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벌칙)

피고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해당한다. ③ 오염토양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5호, 제15조의 4는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즉 적극적 오염발생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오염토양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 오염발생행위 대하여는 별도의 형사처벌 규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정화 조치명령(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로 개정되면서 양 조항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에까지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은 타당하지 않으나, 구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2조를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3) 결국,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1조 제3항의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오염토양에 대하여 관할관청으

개정되고, 2011. 4. 5. 법률 제1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3항 제4호, 제15조 제3항 제3호 및 제29조 제3호 중 각 ‘2002. 1. 1. 이후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