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는 근로의무가 없으며, 쟁의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률상 금지되어 있으므로(노동조합법 제3조, 제4조, 제81조 제5호), 근로자가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참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甲 주식회사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설립된 乙 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甲 회사가 본사 사옥을 이전하면서 乙 조합이 기존에 사용하던 조합 사무실을 반환하였으나 甲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한 날부터 약 1년이 지날 때까지 乙 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자,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乙 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데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인정한 사안에서, 모든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

고들은 2023. 1.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23부노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3. 17. ‘참가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같은 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는 해당하나, 원고들에 대한 불

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울산2022부노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19. ‘이 사건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는데(중앙2023부노 ), 중앙노동위

자유로운 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 조합 활동은 노조전임자를 제외하고 근무

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부속합의서가 원고들에게 불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마.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조직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행위를, 같은 조 제4호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결정하는 방법 / 사용자의 행위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같은 법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4호와의 관계에 비추어, 노동조합법 제92조 제2호 마목이 규정한 ‘시설ㆍ편의제공’이란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행위 의사에 기반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및 형의 선택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 수사보고(행정소송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지배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1 호(불이익처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노동조합

인종합평가는 평가자료에 의해 평가한 것일 뿐이고, 사장 직 동행위의 점),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5호(노동위원회 책으로 서명을 하였을 뿐 직접 평가등급을 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 에 대하여 신고 등을 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의한 부당노동행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노희범, 박윤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도3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 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 본문 중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해고가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甲 학교법인이 乙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乙 노동조합에 제공하였고, 乙 노동조합은 위 시설을 매점, 분식점, 서점 등의 용도로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노동절 선물비, 정기총회 선물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해 왔는데,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을 상대로 복지공제조합 시설의 제공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운영비 원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시설 인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 노동조합에 복지공제조합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함으

고 2에 대하여 민주버스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노선변경을 하는 등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2017. 8. 25. 피고 회사의 사장실에서 원고들 및소외 9로부터 소외 1 등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