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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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5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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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27호, 2022. 6. 10.,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8815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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