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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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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