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정의)

적용되기 위해서는 운송주선업자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해운법 제2조 제10호는 화주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국제물류주선업을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사이에 복합운송뿐만 아니라 항만 양·적하, 보관 및 이동, 나아가 물류정보의 활용 등 일체의 물류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종합물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복합운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쿠팡에게 유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용하여 화물보관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구 물류정책기본법(2015. 6. 22. 법률 제13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물류정책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소정의 물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10 제1항 제2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하는 자가 보유한 물류시설’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6쪽 제8행의 "(제2조 제1호 가목)"을 "(제2조 제7호 가목)"으로 고친다. ○ 제17쪽

甲 주식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판매한 상품을 甲 회사가 고용한 사람들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였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택배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운송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구매자의 상품구매에 따른 배송 서비스’는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 상품을 운송한 것이어서 甲 회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乙 회사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창고 중 ‘임대창고’ 방식 외의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탁창고’ 방식으로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물류사업’에는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이 포함되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

2. 「항만운송사업법」제3조 제1호,「한국철도공사법」제9조 제1항 제1호,「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의 규정에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국제물류주선업’의 요건 중 ‘자기의 명의로 한다’는 것과 ‘자기의 계산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