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