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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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삭제 <2010.2.4>
② 다른 법률에서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신설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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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51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0040호, 2010. 2. 4. 일부개정, 2010. 8. 5. 시행
-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타법개정, 2008. 2.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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