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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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13조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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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821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
- 법률 제21414호, 2026. 2. 27. 시행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