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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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6조 (공용 선박)
제56조(공용 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 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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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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