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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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대법원규칙)
제42조(대법원규칙)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에 따른 책임제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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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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