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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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국제기금의 참가)
제35조(국제기금의 참가) 국제기금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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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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