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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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 (외국판결의 효력)
제25조(외국판결의 효력) 국제기금협약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외국법원이 한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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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40호, 2009. 5. 27. 전부개정, 2009. 1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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