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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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법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23.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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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67호, 2023. 12. 29., 2024.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15783호, 2018. 9. 18. 일부개정, 2018. 12.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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