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7조 (재판)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사고 원인규명부분의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선장의 선박 운항상의 과실을 인정한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을 수긍한 사례

해난심판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의 취소환송판결의 기속력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해난사고원인규명 재결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 징계재결을 취소한 사례

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무중항해방법과 협수로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유조선의 항해사 및 선장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항해사와 선장에게 9월 및 4월 간 각 업무정지한 원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다.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에서 대법원이 변론을 열어 사실심리를 하고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사례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점에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청구이유 제1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해난심판법 제77조에 따라서 원재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중앙해난심판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