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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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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2조의2(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사용료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대부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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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07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07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47호, 2010. 4. 12. 일부개정, 2010. 10.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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