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의)

한다. (3)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우정사업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우정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정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우정사업’을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외국환거래법」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전자금융거래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개정된 증권거래세법이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 양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이 개정된「증권거래세법」이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비과세 양도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