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통칙)
제18조(통칙) 이 장에서 "우정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