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 (국제협력)

제65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개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화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능정보사회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사회 및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평가

5.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정보문화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ㆍ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7.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