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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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의2
제46조의2 삭제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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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2026. 1. 22. 시행현행
- 법률 제20410호, 2024. 3. 26. 일부개정, 2025. 3.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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