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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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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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전부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 법률 제16749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20. 6.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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