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2016. 3. 4.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을 받은 바 있고, 민법 제741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6조 에 의거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중 반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위 최고서를 수령하고 2016. 3. 말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