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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교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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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제27조 (정년)

제27조(정년)

① 외무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에 이른 외무공무원은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재외공관의 장으로 내정되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4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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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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