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이유를 본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 11. 8. 선고 91다14079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11008 판결,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1996. 1. 15. 경료되었지만, 그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그 가등기가 경료될 당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중 한 부동산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위 가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17일 후인 같은 해 2. 1. 금 25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그 가등기 당시 소외인이 무자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 이유 중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사해행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해행위 취소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