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779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2. 23. 도시재개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외 천호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재개발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주소 1 생략) 대 592㎡ 및 그 지상 건물, (주소 2 생략) 대 284㎡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가로서 청산금 339,656,880원을 지급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