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8. 28. 선고 2009구합19588 판결 [식품품목신고거부처분취소]

피고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식품품목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22조에 의한 식품첨가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원고 회사는 2009. 5. 19. 피고에게 법 제22조 제6항, 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식품첨가물인 조미료에 관하여 제품명을 “한방조미료”로 한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5. 2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현은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되어 법 제1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한방에 OK, 한방에 비린 맛을 날려버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식품 등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 제11조 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한방조미료”라는 제품명 중 “한방”이라는 표기는 질병의 치료ㆍ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의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를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 회사는 당귀 등 각종 한약재료를 혼합하여 조미료를 제조한 후, 이를 특허출원함에 있어 “기존의 화학조미료는 인체에 유해하나, 위 조미료는 성인병 예방 등 약리작용의 효능이 있는 각종 한약재료를 사용하여 인체에 유익하다”는 취지의 특허출원사유를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특허출원사유를 강조할 의도로 위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당시 첨부한 품목제조보고서에 위 조미료의 원재료가 당귀 등 각종 한약재임을 명기한 후, 그 제품명에 “한방”이라는 표기를 덧붙였다.

다) 위 제품명에 사용된 “한방”이라는 표현은 식품첨가물인 “조미료”라는 명칭에 더해져 “한의사의 처방과 관련된 조미료”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