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5. 5. 8. 선고 2014허8175 판결 [등록무효(특)]

특허심판원이 2014. 10. 21. 2014당101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935937호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 및 이를 이용한 연결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8. 6. 2./ 2009. 12. 30./ 제935937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전면에는 파이프의 외주면과 닿게 파이프를 끼울 수 있는 파이프홀을 구비하고(이하 ‘구성 1’), 뒷면에는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울 수 있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를 구비하며(이하 ‘구성 2’), 상기 연결돌출부 외곽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결합홀을 구비한 것(이하 ‘구성 3’)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
【청구항 2~4】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갑3호증)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¹⁾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²⁾

가) 발명의 명칭 : 파이프 연결구

나) 출원일/ 공고일/ 등록번호 : 2007. 3. 6./ 2008. 12. 22./ 제442858호

다) 청구범위

【청구항 1】해상구조물용 바닥 프레임 구성을 위하여 다수의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들을 커플링으로 연결하고,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의 양측 단부들에 각각 가로방향으로 가로방향의 부력 파이프를 연결시키기 위한 연결구에 있어서, 원통형의 바디(11)³⁾에 가로방향의 부력 파이프(14)가 자신의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관통되어 유지되는 홀(12)이 형성되고, 상기 바디(11)에는 길이방향 파이프 쪽으로 직각으로 형성되어 길이방향 파이프의 단부에 일체로 접합되는 감소된 직경의 연결부(15)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연결구

라)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2-1]

2) 비교대상발명 2(갑5호증)

1984. 3. 20. 발행된 ‘케이에스(KS) 기계제도’(하재현·권재도 공저, 동명사 발행) 중 282, 290, 291면에 게재된 ‘플랜지 조인트(flange joint)’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갑6호증)

2001. 1. 11. 발행된 ‘기계용어대사전’(이종춘 편저, 성안당 발행) 중 405, 406면에 게재된 ‘플랜지 이음(flange coupling) 및 플랜지형 관이음(flange pipe joint)’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3]과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갑7호증)

1999. 2. 18.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실129559호에 게재된 ‘자동차 공기조화기의 관접속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4]와 같다.

5) 비교대상발명 5(갑8호증)

1998. 12. 5.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실1998-65584호에 게재된 ‘차량용 소음기의 배기 파이프 연결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5]와 같다.

6) 비교대상발명 6(갑9호증)

2000. 3. 25.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실2000-5190호에 게재된 ‘파이프 연결용 커넥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6]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36조 제3항,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101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지 않아 특허법 제36조 제3항,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항 2는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36조 제3항,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 중 청구항 2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청구항 1은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36조 제3항,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 고

청구항 1은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지 않아 특허법 제36조 제3항,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지 여부

가. 구성 및 효과 대비

1) 구성 1

구성 1은 ‘파이프 연결 링의 전면에 파이프의 외주면과 닿게 파이프를 끼울 수 있는 파이프홀이 구비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파이프 연결구의 원통형의 바디(11)에 가로방향의 부력 파이프(14)가 자신의 길이 방향 축을 중심으로 회전 가능하게 관통되어 유지되는 홀(12)이 형성되는 것’에 대응된다. 양 구성은 파이프 연결 링(파이프 연결구)에 파이프(부력 파이프)를 끼울 수 있는 파이프홀(홀)이 구비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 1은 파이프홀이 파이프의 외주면과 닿게 파이프가 끼워지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은 부력 파이프가 홀에 회전 가능하게 관통되어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1의 홀도 기본적으로 부력 파이프를 끼워 지지하기 위한 구성이므로, 홀이 부력 파이프의 외주면과 닿을 수 있는 구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2) 구성 2

가) 구성 2는 ‘파이프 연결 링의 뒷면에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울 수 있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를 구비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1의 ‘파이프 연결구의 바디(11)에 길이방향 파이프 쪽으로 직각으로 형성되어 길이방향 파이프의 단부에 일체로 접합되는 감소된 직경의 연결부(15)가 형성되는 것’에 대응된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에 따른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을 이용한 파이프 연결 방법에 대한 제1 실시 예는, 전면에는 파이프홀을 구비하여 파이프의 외주면과 닿게 파이프를 끼우고, 뒷면에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를 구비하여 파이프의 내주면에 파이프를 ‘T’자 형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갑3호증 식별번호 <6>), “본 발명에 따른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0)은 전면에 파이프홀(110)을 구비하여 파이프(200)의 외주면과 닿게 파이프(200)를 끼우고, 뒷면에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120)를 구비하여 다른 파이프(300)의 내주면에 닿게 끼워 파이프(200, 300)를 ‘T’자 형으로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한다.”(갑3호증 식별번호 <16>)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구성 2의 연결돌출부에 파이프의 내주면이 닿게 끼워짐으로써 파이프홀에 끼워진 파이프와 연결돌출부에 끼워진 파이프가 ‘T’자 형태로 결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본 고안의 파이프 연결구(10)는 원통형의 바디(11)에 양측으로 가로방향의 부력 파이프(14)가 관통할 수 있도록 홀(12)이 형성되어 있으며, 길이방향 내측에는 감소된 직경의 연결부(15)가 형성되어 있다. 상기 연결부(15)는 각각의 길이방향의 부력 파이프(16)의 단부에 융착되어 일체로 결합되어서, 홀(12)을 관통하여 유지하는 가로방향의 부력 파이프(14)와 ‘T’자 형태를 이루도록 연결한다.”(갑4호증 식별번호 <18>, <19>)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부가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의 단부에 융착되어 일체로 결합됨으로써 가로방향 부력 파이프와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가 ‘T’자 형태로 결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성 2의 연결돌출부와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부는 파이프들을 ‘T'자 형태로 결합하는 데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 2의 연결돌출부는 파이프의 내주면이 닿게 끼워지는 것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부는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의 단부와 일체로 접합(융착)되는 것이므로, 파이프와의 결합 방식에 차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결합 방식의 차이로 인해 파이프와 연결돌출부(연결부) 사이의 결합 강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연결부와 파이프의 단부 사이를 접합(융착)하는 과정이 불필요하여 파이프 연결 작업의 편의성이 증대되므로, 양 구성은 효과의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양 구성은 위와 같은 결합 방식 및 효과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부도 직경이 감소되는 형태로서 파이프가 연결부의 외경에 충분히 끼워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파이프를 연결부에 끼워 파이프를 가지지(假支持)한 후 접합하게 되면 작업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도 연결부가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워진 상태에서 접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비교대상발명 1의 위 대응구성이 연결부가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워진 상태에서 접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이프의 내주면에 돌출부를 끼워 파이프를 연결하는 방식은 파이프 연결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연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기대할 수 없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에는 연결부가 길이방향 부력 파이프의 단부에 융착되어 일체로 결합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결부가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워진 상태에서 접합되는 것으로 볼 만한 기재나 암시가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부가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워진 상태에서 접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 2의 연결돌출부와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부는 파이프와의 결합 방식에 차이가 있고,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해 파이프 연결 작업의 편의성이 증대되는 등의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므로, 양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성 3

가) 구성 3은 ‘연결돌출부 외곽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결합홀을 구비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결합홀(130)은 양쪽 옆의 중앙부에 위치하게 2개로 구성할 수도 있고, 도 1과 같이 네모퉁이에 위치하도록 4개로 구성할 수도 있다.”(갑3호증 식별번호 <14>), “전면에는 파이프홀을 구비하여 파이프(201, 301)의 외주면과 닿게 각 파이프(201, 301)를 끼우고, 뒷면에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를 제거한 다음, 2개의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1, 102)을 서로 뒷면이 맞닿게 하여 적어도 2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결합홀(130)을 서로 일치시켜 연결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1, 102) 중 어느 하나를 90도로 회전하여 결합하도록 함으로써 각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1, 102)에 끼워진 파이프(201, 301)를 평행하게 연결되도록 하거나 직각 연결이 되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갑3호증 식별번호 <18>, <19>)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구성 3의 결합홀은 2개의 파이프 연결 링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이로 인해 청구항 1의 파이프 연결 링은 각 파이프 연결 링에 끼워진 파이프들을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직각으로 연결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3의 결합홀에 대응되는 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위와 같은 결합홀로 인한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결돌출부는 파이프를 ‘T’자 형태로 연결할 때에만 필요하고 그 외의 연결 방법에서는 제거되어야 하는 구성이어서 연결돌출부를 그 구성 요소로 하고 있는 청구항 1의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은 파이프를 ‘T’자 형태로 연결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할 것인데, 파이프를 ‘T’자 형태로 연결함에 있어서 구성 3의 결합홀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구성에 해당하므로, 구성 3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청구항 1에는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이 파이프를 ‘T’자 형태로 연결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달리 파이프의 연결 방법을 한정할 만한 기재가 없다. ⑵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본 발명은 하나의 금형으로 만들어 파이프와 파이프를 평행 연결 또는 수직 연결하거나 교차 및 ‘T’자형으로 연결하는 등과 같이 다양한 연결에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 및 이를 이용한 연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에 따른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은, 전면에는 파이프의 외주면과 닿게 파이프를 끼울 수 있는 파이프홀을 구비하고, 뒷면에는 파이프의 내주면에 닿게 끼울 수 있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를 구비하며, 상기 연결돌출부 외곽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결합홀을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갑3호증 식별번호 <4>, <5>)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청구항 1의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은 파이프를 ‘T’자 형태로 연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파이프를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수직으로 연결하는 경우 등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⑶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전면에는 파이프홀을 구비하여 파이프(201, 301)의 외주면과 닿게 각 파이프(201, 301)를 끼우고, 뒷면에는 돌기형의 연결돌출부를 제거한 다음, 2개의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1, 102)을 서로 뒷면이 맞닿게 하여 적어도 2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결합홀(130)을 서로 일치시켜 연결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1, 102) 중 어느 하나를 90도로 회전하여 결합하도록 함으로써 각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1, 102)에 끼워진 파이프(201, 301)를 평행하게 연결되도록 하거나 직각 연결이 되도록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개의 다용도 파이프 연결 링(101, 102)을 연결할 경우에 상기 뒷면의 연결돌출부를 제거하지 않고도 결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갑3호증 식별번호 <19>~<21>)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 내용에 의하면, 연결돌출부를 제거하지 않고서도 2개의 파이프 연결 링을 연결하여 각 파이프 연결 링에 끼워진 파이프들을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직각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연결돌출부가 파이프를 ‘T’자 형태로 연결할 때에만 필요하고 그 외의 연결 방법에서는 제거되어야 하는 구성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한 원고는, 구성 3의 결합홀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6에 개시된 바와 같이 주지·관용기술인 플랜지 이음 방식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구성 3의 결여에도 불구하고 청구항 1과 비교대상발명 1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교대상발명 2~6에는 플랜지 이음 방식에 관한 일반적인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뿐, 2개의 파이프 연결 링을 연결하기 위한 결합홀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은 위와 같은 결합홀의 구성을 구비함으로써 2개의 파이프 연결 링에 끼워진 파이프들을 평행하게 연결하거나 직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대비 결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나,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과 상이하고, 구성 3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결여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1이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지 않아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