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AA(1999. *. *. 출생, 2015. *. **. 사망, 개명전 이름: AAB,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법정상속인(아버지)으로서 2016. *. **.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자이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C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소외 D와 2013. 5.경 수학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2014. *. **.경부터 애인관계로 사귀게 되었는데, 2015. *.경 D와 사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하여 낙태를 하게 되었고, 2015. *. *. 새벽 D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여러 차례 D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라. 망인은 2015. *. **. 20:10경 울산 남구 E 소재 F 강의실 내에서, D에게 “임신 때문에 그렇다, 잠깐 이야기할 게 있다, 나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D로부터 샤프와 책으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 20:50경 D와 함께 울산 남구 G 소재 H아파트 ***동 *-*호 라인 20층 옥상으로 올라가 다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1층으로 내려왔으나,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2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에 설치된 145㎝ 높이의 창문을 통하여 약 60m 높이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보험금의 지급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제19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만 16세에 불과한 망인이 낙태수술로 인한 우울증, 낙태로 인한 환각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었고, 사고 직전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 및 폭행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약관상 면책 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판단

가. 자살면책규정과 자살면책예외규정의 취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자살면책규정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쳤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면책예외규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이는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이 높고 설사 스스로 자살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살의사를 형성, 제어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위로 형성된 자살의 고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의(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상태)와 같은 취급을 할 수 없다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면책예외규정은 비록 자살에 대한 고의까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그 고의를 정상적으로 형성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위에서 본 자살면책규정의 기본 취지, 즉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부당한 목적에 의 이용 방지라는 취지와는 관련이 없거나 그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보험금 수취 목적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예외규정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면책의 예외사유로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외인성, 내인성 정신질환 외에도 심인성 정신질환, 즉 명확한 신체요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강렬한 심리적·정신적 원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병적인 정신상태가 포함되고, 협의의 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J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 일시적 정신질환 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망인이 평소 우울증 등 특별한 정신질환이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남자친구인 D와 사고 장소인 H아파트 ***동 *-*호 라인 20층 옥상에서 다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1층으로 내려왔으나,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20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에 설치된 145㎝ 높이의 창문을 통해 투신한 점, ③ 망인이 평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5,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6개월 전인 2015. *.경 남자친구와 사이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낙태를 경험하였던 점, ② 당시 망인은 불과 만 16세였던 점, ③ 이로 인하여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와 같은 걱정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부족하였고, 임신의 상대방이었던 남자친구 역시 망인에게 냉담하였던 점, ④ 2015. *. *. 학교에서 실시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우울, 분노, 품행문제, 가정문제, 학교문제 등에서 위험군으로 평가된 점, ⑤ 재결합을 요구하였던 남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아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망인이 오히려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남자친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 곧바로 자살의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은 평소 다니던 K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였으며, 남자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자살의 징후로 볼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고 통상 자살자에게서 발견되는 유서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임신과 낙태의 경험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렸음에도 달리 고민을 나눌 상대방이 없었으며, 임신의 상대방인 남자친구의 이별통보 및 폭언·폭행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암암리에 자살의 원인을 형성하였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시 남자친구로부터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극도의 심리불안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정신적 공황상태를 일으켜 정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투신자살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 밖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면책예외조항에서 정한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