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2. 23. 선고 2025고정486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울○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22. 울산 울주군 언○읍 장○*길 **-13 언○알○○시장 내 노점에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울○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계란 1개를 3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12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영업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희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신고 영업 규모가 작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