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4. 선고 2025헌마1271 결정 [징벌 실효기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란 청구인이 문제 삼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 사이에 법적 관련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헌재 2006. 12. 28. 2006헌마312 참조). 그러므로 법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해당 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의 법적 관련성이 소명되어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참조).? 청구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 징벌의 실효기간을 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34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위 조항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고, 관련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