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4. 29. 선고 2025헌아186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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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5. 3. 11. 2025헌아94 결정
- 결정일
- 2025. 4.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인용 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