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두64549 판결 [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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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2. 23.
재판장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
주심대법관주심 대법관1
인용 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