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39608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16.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8면 제19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7호증의 1, 2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